해피룸의 어깨안마기 디자인권 분쟁

안마기 제조업체 (주)해피룸은 헬스케어기업 H사에 디자인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H사의 의뢰로 충정은 해피룸의 어깨안마기 디자인권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충정은 등록디자인이 제3자들에 의해 창작되었으나 해피룸이 권리의 승계 없이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 관계를 밝혀내고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므로 등록무효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피룸은 '창작자가 디자인등록 후에 디자인권을 사후적으로 해피룸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자신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특허심판부는, 디자인이 등록된 후 디자인권을 사후적으로 해피룸에 귀속시키는 것에 창작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해피룸의 디자인권은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디자인등록은 무효라고 심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