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vs. 네오패드, 홈페이지 제작서비스 특허소송
네이버와 네오패드 간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서비스에 관한 특허소송에서 특허법인 충정이 네이버를 대리하여 승소
네이버가 모바일 솔루션 업체 '네오패드'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 소송에서 특허법인 충정이 네이버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네오패드는 2009년 이용자가 손쉽게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하였으며, 2016년 네이버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서비스 '모두'(modoo)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며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네이버는 네오패드의 특허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착안될 수 있어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17년 11월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충정은 이에 항소하여 특허법원에서 네오패드 특허의 진보성 부족을 인정받아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서 현재 진행 중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에서도 네오패드의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