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 나지원 변호사,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발간

법무법인 충정의 나지원 변호사가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경인문화사 펴냄)을 발간했습니다. 나 변호사는 표준특허 분쟁을 계약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한계가 있는 경우 규제적 접근법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책에는 세계 각국의 표준특허 관련 법제 및 판결 현황, 한국 법제와 관련 판결 분석, 표준특허 규율의 바람직한 방향, 표준특허권자 권리행사의 한계, 법원의 역할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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